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2018년 06월 01일(금) 11:41
황광석 곡성군 복지실 장수복지팀장
우리나라는 노인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전체인구의 13.2%로 657만 명이고, 2018년에는 14.3%로 707만 명, 2026년에는 20.8%로 1,0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발표)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산업화·도시화 및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노인들은 점차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전라남도는 2016년 5월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9%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2018년도에는 전남도 차원에서 대안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도민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점차 저소득층 노인에 초점을 둔 선택적 노인복지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인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노인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될 필요가 있는 일부 소득보장 제도를 제외하고는 많은 서비스들이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선택적 차원에서 보편적 차원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민간차원의 지원에서 공공차원의 지원으로, 노인문제 해결에서 노인문제 예방으로, 최소한의 서비스에서 최적의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허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보건․복지가 통합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했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가족생활의 보호와 노인의료비의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를 제공할 다양한 시설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의 양성,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간사업자의 참여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분담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의 구축,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적 안정화 대책의 마련,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적절한 조화,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의 강화 등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시설은 대규모 보다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친근감과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나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노후빈곤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그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 지급액의 인상과 대상의 확대,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속적인 일자리와 일감의 제공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님이 노후에 행복해 하실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족 모두가 마음 편히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곡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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