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발전시설 지역에 전기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법이 최근 공포되면서 수년째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이 곡성에 건립되면 주민들에게 전기료 감면 혜택 등의 길이 열려 지역사회 큰 관심사로 등장했다.

곡성군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13일에 공포됐다.

이번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중심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 기반의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과 보급 기반 조성 등 분산에너지 확산 정책의 이행과 관련 신산업 및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내용은 △지역 전력 자립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분산에너지의 능동적 급전 제어를 위한 배전망 관리 감독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상 통합발전소 △전력거래 특례 △자급자족형 마이크로그리드 등 혁신 제도를 실증하고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이다.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처럼 전기료가 일원화되지 않고 발전시설이 들어선 곳에 별도의 전기료를 산정해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남은 전력은 친환경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 우리지역 투자유치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 6월 분특법 시행을 앞두고 수소와 풍력발전 등 친환경 전력생산 기반이 있는 울산시는 최근 국내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분특법 추진전략을 세워 분산에너지를 선도할 준비에 들어갔다.

곡성군도 오곡면과 죽곡면을 중심으로 설립된 곡성희망바람 마을기업 분위기가 고조됐다.

50MW급(8기) 육상풍력 발전시설을 곡성 현지목적법인 천지에너지가 추진중인데, 분특법이 공포되면서 그동안 환경부의 영향평가 법적기준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산지개발시 상위법인 산지관리법보다 강화된 평균경사도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위해 주민발의를 추진키로 하고, 홍보 및 계몽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민들은 “폭염으로 지구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기후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서 “입지환경을 갖춘 곡성지역에서 탄소저감 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곡성에 50MW 규모의 풍력발전시설 8기가 설치되면 운영기간인 20년 동안 발전소 매출에 따른 국세(600억원)와 지방세(60억원)가 발생하고, 지역경제 직접적인 효과가 100억원 이상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