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1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울릉공항, 울릉사동항 접안시설 공사 등 독도수호 SOC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를 찾는 국민들의 편익제공과 안전보장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교육부장관 등 독도지속이용가능위원회 12명의 당연직 위원을 일일이 거명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으며,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소지가 있다면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이나 사업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울릉공항 및 사동항 접안시설 공사와 관련해 “도서지역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육지공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로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대안입찰방식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대안입찰방식이 아닌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도의 해양경비안전서 신설필요성도 언급했다.

박의원은 “울릉도·독도 해역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확보, 해양영토 수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의 업무를 240km나 떨어진 동해해양경비안전서에서 담당하는데, 발빠른 대처가 힘들다”며, “신속한 상황조치를 위해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울릉도에 치안소요가 상당해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어려움에 처한 철강산업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철강산업도 이어 구조조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자구노력에 의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정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박의원은 “미세먼지 청정화 대책에는 동의하나, 중국 바오산강철과 일본 신일본주금 등의 자가발전 비율이 각각 90%에 달하는 반면 우리 포항제철은 자가발전이 46%에 불과하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기료 인하, 세제 혜택 등의 지원대책 마련촉구”에 대해 산업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특히, 박명재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결성한 철강포럼을 통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15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 질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와 경상북도, 포항, 울릉, 독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