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진행해온 사업 중 집행 잔액 등 미회수 국고보조금이 7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회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후 집행잔액 미반납, 국고보조 취소결정 등의 사유로 7월 현재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이 약 70억 94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지자체 48건 약 4억 4,700만원, 민간사업자 17건 약 65억 6,241만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나 특히 민간사업자 부분의 회수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회수 세부내역을 보면, 10년 넘게 국고보조금이 반납 안 된 것을 비롯해 개인이 5건, 2억 1,250여만원의 국고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혈세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70억이 넘는 미납금이 발생한 만큼 회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알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민간사업자들의 미납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회수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국고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